내년을 준비하세요! 25년 예산 계획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자단 제18기 장주희입니다! 2024년이 벌써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을 대비해 25년간의 예산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차 예산에서 ‘농업경영 안정화, 농촌사라짐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안을 소개하기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을 2024년 대비 2.2%(4,104억 원) 증가한 18조 7,49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추이 : (’22) 16조원 8,767억원 → (’23) 17조 3,574억원 → (’24) 18조원 3,392억원 내년도 예산 세부항목은 올해 대비.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 (6,8045억원 → 71,701원) 농촌멸종대응 : (1,5311억원 → 15,417원) 농식품산업 : (1,0698억원 → 11,358원) 농축산물 수급안정 제품, 식량안보 : (4,5734억 원 → 47,197) 취약계층 지원 : (479억 원 -> 1,278)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이 5.4%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5년 예산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농업직불제도 확대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5% 인상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본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고, 비진흥분야는 비육성분야의 80%로 확대되어 농민의 기본소득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득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재배면적도 1%에서 최대 25%로 확대한다. 선택적 직불제 대폭 확대 밀, 여름사료 결제가격 인상 등 전략작물 직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논 단위지불단가를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하고, 유기농 인증 6년 이상 농가에 지급되는 지속적인 직불금 지원율도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한다. 50%~60%. 2. 농가경영의 안정성
재해복구비 단가를 인상하고,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업기계, 축산, 시설주택시설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농민을 더욱 보호합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우농가의 사료구입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해 드립니다.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계절근무를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한다. 3. 농촌소멸과 공간재생에 대한 대응
농촌공간 개선을 확대하고, 빈집 조사를 강화합니다. 농촌지역을 재편하고, 빈집 밀집지역의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공유시설로 재사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네트워크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농촌 대중교통 개선 농촌 취약지역 주민에게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금융지원, 주택, 농지,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신규 5000명을 선발하고, 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단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이 추가로 생성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토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개소가 추가로 조성되고,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4개소가 신규 조성된다. R&D 투자 확대 수직농장,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스마트과수원 신규특화단지사업으로 높은 생산성과 방재시설을 갖춘 3개 신규 특화단지를 조성해 과수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재포장 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생산물류를 위해 스마트생산물류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분류비 지원도 확대한다. 6.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식용 종식
농업·식량상품권 지원 전국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농업·식량상품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개식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폐업이나 이직이 어려운 식용개농장 소유자에게 폐업 및 시설보상을 지원하는 등 개식용 종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5개년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확정됩니다!
더욱 발전된 25개년 예산안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5개년 예산안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제18기 기자단 장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